[시사용어] 제3섹터..민간기업 효율과 정부추진력 조화목표

민관합동으로 이뤄진 사업추진조직. 민도 관도 아니라는 의미에서 이렇게부른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투자를 위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와민간기업이 공동출자한 합동법인의 형태가 제3섹터인 셈이다. 제3섹터는 도로 철도 관광단지등 SOC사업을 위해 80년대 중반이후 일본에서 붐을 일으키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법을 추진중인 민자유치촉진법안에서 사업시행주체중 하나로 제3섹터인 "민관합동법인"을 명시하고 있다. 민관합동법인은 민과 관이 지니고 있는 각각의 장점을 살린다는 취지에서도입된 시스템이다. 즉 민간기업의 효율성과 정부의 사업추진력등을조화시키자는 목적이다. 그러나 일부에선 일본의 제3섹터방식이 책임경영의 한계를 노출시키고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민간기업이 홀로 경영하는게 더욱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관성에 의해 관이 계속 개입, 책임경영을 저해한다는것이다. 산업연구원(KIET)은 최근 내놓은 "KIET 실물경제"지에서 일본식의 제3섹터 방식을 분석, 민관의 의견대립 사업화지연 누적적자 사업수행능력부족 등 적지않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