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통합 찬반 논란...국회보사위 공청회

국회 보사위는 2일 국회에서 의료보험제도개혁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학계 의료계등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의료보험제도의 통합문제에 관해 논란을 벌였다. 공청회에서 강창구 전국지역의보노조총연합대표,김상균 경실련정책 연구위원등은 "공평한 의료혜택 보장및 의보관리의 중복에 따른 낭비제거,사회보험제도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서도 의료보험의 통합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영배 경총이사,문옥윤 서울대교수등은 "일부 통합을 주장하는 이들이 농어촌문제나 도시빈민층문제를 조합주의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의보통합은 사실상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하다"면서 현행제도안에서의 보완책 강구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