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톱] 특허청,환경관련기술 조기권리화및 사업화촉진

특허청은 무역과 환경보호문제를 연계하려는 그린라운드(GR)에 대응키위해 환경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발명을 장려하도록 하는 특허지원시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2일 특허청은 심사청구 순서대로 심사하고있는 현행 특허제도의 예외를인정하는 "우선심사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 환경관련기술 출원을 우선심사처리해 이들 기술의 조기권리화 및 사업화 촉진에 나서기로 했다. 특허청은 또 환경관련기술의 발명을 장려하기위해 상공자원부등과 협의,우수한 특허에 대해 기술개발자금과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이들특허에 대해 특허청이 주관하는 특허기술상의 시상및 발명전시회의 출품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관련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분야 특허및 실용신안 출원이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출원된 환경관련분야 특허및 실용신안은 모두 8백93건으로 지난88년이후 연간 평균 증가율이 27.3%에 달하고 있다. 같은 기간중 출원된 모든 특허및 실용신안의 평균 증가율 10%를 훨씬웃돌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환경관련분야 기술에 대한 우선심사신청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90년-93년간 이분야기술의 우선심사 신청은 2백1건으로 같은기간 총 우선심사 신청건수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3년간 환경관련분야 기술에 대한 우선심사신청을 분야별로 보면폐기물처리가 1백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수질오염방지 57건,대기오염방지 31건,진동및 소음방지 10건의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