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톱] 건설부, 누적점수제 도입..부실시공방지대책 일환

건설부는 3일 부실시공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누적점수제를도입, 건설업체들을 평가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김우석건설부장관은 이날 국회건설위에서 현안보고를 통해 "신도시아파트의 부실시공으로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으나 마감부실등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7월부터 누적점수제를 도입해 경미한 부실사항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누적점수제는 앞으로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지우고 성실시공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신상필벌의 원칙을확립하기 위한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장관은 이어 해외건설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관련, "종래 계약잔액의50%까지만 현지금융을 허용하던 제약과 공사가 70%이상 진척되면 자금상환을 의무화했던 규정을 오는 6월부터 폐지해 현지금융허용조건을 대폭 완화할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신도시아파트의 부실시공문제를 집중 추궁, 하자보수등의 "땜질식 처방"보다 근원적인 부실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