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벌 육성방침 확정후 국민은행 민영화...정부

정부는 6월말까지 금융전업기업군(금융재벌) 육성에 관한 방침을 확정한후 이 방침에 따라 국민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국정교과서의 민영화는 교과서의 안정적 공급 및 고용안정이 가능한 매각방식을 강구하여 다음 민영화 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외환은행을 비롯 20개 정부출자기관이나 투자기관 자회사들이 공기업 민영화계획의 하나로 오는 6월까지 지분을 매각하거나 경영권을 민간에 넘긴다. 정부는 4일 오전 한이헌 경제기획원 차관 주재로 제2차 민영화 추진대책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공기업 민영화의 향후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현행 은행법 아래서 국민은행을 민영화하는데는 경영효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는 반면 은행법을 개정해서 동일인 지분한도(8%)를 완화할 경우 대기업에 의한 은행지배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금융전업기업군 육성 문제를 비롯해 경쟁입찰 참여자격 문제 등을 6월말이전에 민영화 추진대책위에 상정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오는 8월 실시되는 국민은행의 2천억원 증자는 우리사주조합에 20%, 증권저축가입자들에게 80%가 돌아가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지만 오는 11월로 예정된 정부지분(1천9백10억원) 매각에는 대기업들이 참여할수 있어 6월말까지 산업자본을 배제한 금융재벌 육성방안을 확정, 관련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국민은행 민영화와 관련,우선 대기업들이 상당한 지분을 갖고있는 5개 시중은행들이 증자롤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여신관리규정이나 공정거래법상의 30대 그룹 계열사들이 정부지분매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금융재벌 육성문제는 많은 재일교포 소액주주들로 구성돼있는 신한은행의 경우처럼 과도기적으로 주주협의회를 구성해서 은행의 경영을 책임지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오는 7월 입찰신청을 받아 낙찰자를 결정할 예정인 국정교과서의 민영화는 일부 연.기금을 대상으로 한 지명경쟁입찰 대신 일반경쟁입찰이나 장외매각방식을 채택하도록 검토하되 교과서의 안정적인 공급 및 고용안정이 가능한 방식을 강구하기로했다. 한편 2.4분기중 매각을 추진하거나 청산할 공기업은 *외환은행(정부주식) *새한종금 *한국비료 *한국기업평가 *공영기업 *아시아나 항공 *삼성종합화학 *효성중공업 *한국종합기술금융 *한외종금 *한국증권금융 *한국경제신문 *한성생명 *주택경제연구원(청산종결) *토개공 시설관리공단 *건설자원공영 *건설진흥공단 *경주보문콘도 *내장산 관광호텔 *이동통신(지분 21%)등 20개에 이른다. 외환은행의 정부주식 2백만주는 앞으로 증시상황을 감안, 1백만주씩 2회분할 매각하고 한외종금은 6월중 기존 국내주주에게 매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