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개최..6일오후3시 KDI회의실
입력
수정
입법예고된 하도급법 재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주관으로 6일 오후 3시 KDI대회의실에서 정부 업계 학계 법조계 대표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열린다. 공청회에 회부되는 하도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설계등 신산업분야와 건설업자의 자재제조 위탁에까지 법적용을 확대하고 중소기업간 하도급시 법적용 대상사업자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등이다. 정부는 관계기관 사업자단체등과 협의를 거친데이어 이번 공청회에서 개진되는 의견을 수렴한후 하도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