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을 읽고] 시장개방앞둔 지금 금융개혁 적기

4월21일자 한국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세제개혁 시기를앞당길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제 제도개혁은 시기가 매우 중요한만큼 요즘 국내외 여건을 감안할때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입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출범등에 따른금융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내의 제도정비와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내년이후에는 각종 선거가 연속돼 경제정책이 정치적 영향을 받을 소지가 크다는 점과 현재 경기상황이 호전국면을 보이고 있어 지금이 금융.세제 계획의 적기라고 판단된다. 이와함께 시중 자금시장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조기개혁추진의 입장을 분명히 한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특히 3단계 금리자유화 조치를 일부 앞당겨 실시하고 은행들에 표지어음의 취급을 허용하는 등 개혁조치와 11~30대 그룹의 해외투자에 관한 여신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은 은행의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사실상 해외투자의 주역인 대기업의 대외경쟁력에도 긍정적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제면에서도 부가세 과세특례자의 폐지및 특별소비세제의 개편은 주목할만한데 특소세제 개편은 시장 정상화뿐 아니라 세수의 실효성이란 측면에서도 적극 추진해야할 것이다. 세제전반에 대한 세심한 조치와 재검토및 실명제 실시 전산망 가동을 통한 엄정한 세정이길 기대한다. 김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