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련 규제완화 지속적 추진..국세청세정개혁 중간평가

국세청은 연초부터 추진중인 세정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상반기중부가가치세와 관련된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세금관련 규제완화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는 한편 세정개혁에 대처하기 위해 국세청 조직을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키로했다. 국세청은 9일 세정개혁추진 3개월을 맞아 당초 3월까지 마무리하기로했던 각종 규제완화 작업을 오는 6월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함께 장기과제로 추진키로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방안 마련과 국세청 조직 개편을 올해안에 매듭짓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발표한 "세정개혁 중간평가"를 통해 이처럼 개혁 추진방향을 밝혔다.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세정개혁과제는 크게 불합리한 예규개선 절차 간소화등 단기과제 금융소득종합 과세방안 마련등 장기과제로 나뉜다. 국세청은 지난 3개월간 모두 70건의 예규 개정작업을 추진, 이중 54건을개선했고 나머지 16건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예규개선 작업은 국장급 10명으로 구성된 국세법령심사협의회에서 작업을진행중이며 집중적인 민원의 대상이 됐던 양도소득세와 세무회계 분야예규개선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각종 경제단체들로부터의 건의를 적극 수용, 오는 6월까지 불합리한 예규개선 작업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단기과제의 경우 지난4월말까지 36건의 과제를 선정, 이중 24건에 대해개선작업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는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부가세폐업신고 간소화, 양도세 전산자료출력기간 단축,체납세액 정리업무개선, 민원실 환경 및 업무 개선등을 단기과제로 설정,6월까지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설정해 놓은 장기과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방안마련 세무대리인의 역할확대및 부실대리행위 규제 세무조사기능 제고 무자료거래근절 납세서비스제도 확충등 모두 32가지. 국세청은 특히 국세행정조직 개편, 체납정리제도 개선안등에 대해 조세연구원과 전산전문용역회사인(주)STM에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으며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