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로 SOC확충해야""...21세기위원회 종합보고

대통령자문기구인 21세기위원회(위원장 이상우)는 10일 국가 장기정책을 종합한 "21세기의 한국"을 마련,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21세기위는 남북통일에 따른 "한민족공동체"건설에 국가발전목표가 주어져야 한다고 전제,정부주도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인력개발,군사력 건설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세기위는 90년대에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GNP의 5%수준이 이 분야에 투입돼야 하며 93년현재 GNP대비 3.6% 수준인 국방비는 신중히 낮추어 적정수준에서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보고서는 통일과 관련,북한이 폐쇄전략을 고집하는 경우 예상외의 혼란상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통일후에는 지역성을 대변하는 상원을 설치하여 양원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