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판권 간섭 공문...미국, 마클일병 법정소란 항의

미국이 지난 1월 동두천 클럽여종원 윤금이씨 살해사건 항소심 공판때 발생했던 법정소란과 관련, 이를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한-미 행정협정(SOFA) 형사재판권소위원회 미측 위원장 존 헤밀턴 미8군 법무감 명의로 공문을 보내 윤씨 살해혐의로 기소된 케네스 마클이병 항소심 공판에서 소란행위가 발생한데 대해 정식 항의했다. 미국측은 공문에서 미군이 재판을 받는 법정에서 대학생등이 소란을 일으킨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한.미 행정협정에 따라 미군에 대한 재판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관기관이 협조해줄 것"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이에대해 "소란행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며 "미국측의 의사를 충분히 방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야법조계는 "미국측이 우리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채 유관기관 협조를 운운하는 것은 주권간섭이자 강대국의 오만"이라고 지적하고 "이에앞서 미국측이 마클이병의 잔혹한 범죄행위에 대해 진정으로 뉘우치고 빈발하는 국내에서의 미군범죄 근절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