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유지역설치 관련 별도입법 않기로 ...정부/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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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12일 투자자유지역설치에 관한 정치권의 의원입법추진움직임과 관련,별도 입법을 하지않되 기존의 관련법령을 손질해 그 내용을 대폭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키로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투자자유지역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문제를 논의,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강경식(민자)유인학의원(민주)등이 추진하고있는 이른바 "경제특구"가 이미 정부가 조성에 착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와 유사한만큼 한정된 재정의 효율적 활용측면에서 별도의 특조법을 마련하지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