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차권 불법매매계약은 유효""...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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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이 임대한 아파트의 임차권을 불법으로 팔아넘겨 이를 산 사람이 입주를 못했다 하더라도 판 사람(임차인)은 임대아파트를분양받는 즉시 산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줘야 한다는 첫판결이 나왔다. 이는 임대주택 전매등이 법으로 금지돼 임차권을 산 사람이 입주를 못했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봐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요구해온 임차인의 행위에 쐐기를 밖은 것으로 현재 계류중인 유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