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 의료보험 지불적립금 수준 50%로 크게 줄여

보사부는 14일 현재 연간 총 의료보험급여의 1백22%에 이르는 의료보험지불적립금 수준을 50%로 크게 줄이고 이 여유자금을 국민들의 건강및 복지증진사업에 활용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진료비 적립금을 1년간 급여비의 1백%이상 유지토록한현행 의료보험법및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의 시행령을 내년중개정,오는 96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연평균 보험급여의 1백%이상을 비축하도록 한 우리나라의 의보적립금 수준이 일본의 30%등 다른 나라보다 턱없이 높아 재원이 사장되는데다 적립금액도 지난해말 현재 3조4천억원이나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