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미국과 특허분쟁해소위해 신 특허제도합의안 확정

[도쿄=김형철특파원]일본정부는 미국과의 빈번한 특허분쟁을 해소키위해새로운 특허제도합의안을 확정,이를 미국에 통보했다고 일특허청관리들이14일 말했다. 일본특허청이 미국정부에 제의한 합의안은 미정부는 특허신청을 받은즉시 그내용을 공개하고 일본은 특허심사중 제3자로부터 받아오던 이의신청을 받지않기로 한다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일본이나 유럽과는 달리 특허신청을 받은후 특허여부를 확정할때까지 그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신청시기와 내용을 둘러싼 국제특허분쟁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