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따른 수혜자...수익자부담원칙적용키로,환경처

환경처는 19일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국,내외적인 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현재의 환경정책을 재점검,다음달중에 환경정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환경처가 마련한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은 환경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위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확대,환경개선에 따른수혜자에게도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는데 두고 있다. 또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환경규제를 크게 완화하되 오염방지를 위한 규제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기본적인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