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톱] 정부의 기술개발정책 '확산지향적'으로 전환해야

정부의 기술개발정책은 구체적인 상품개발을 목적으로하는 현재의 "목적달성형"정책에서 탈피, 이미 개발된 기술을 산업전반에 전파시키고 상업적활용을 증대하는 "확산지향적"정책으로 전환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대통령자문기구인 21세기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과학기술부문국가장기정책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보고에서 위원회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부문 연구개발투자는 민간부문에서도 연구개발이 활발한 산업부문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G7프로젝트 등과같이 대부분 상품개발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밝혔다. 위원회는 이같은 목적달성형과학기술정책으로인해 정부의 기술개발혜택이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기업쪽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따라서 과학기술의 하부구조가 취약한 우리나라의경우 적어도선진국 진입이전까지는 정부부문 개발투자를 고기술산업보다는 저기술산업에,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을 높이는데 집중할 필요가있다고 강조했다. 확산지향적 기술정책의 핵심방안으로는 특히 기술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야할것으로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연구개발사업 공업기반기술개발등 각종 연구프로그램을산 학 연간의 연결고리가 형성될수 있도록 운영하며 연구평가제도를 활성화하여 네트워크의 약한 부문을 발견, 치유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