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산재보험업무 산하공단 이전방안 검토

노동부는 21일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의 관리기구가 노동부직속으로 확정될 것에 대비,산재보험 업무를 산하 공단에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남재희 노동부장관은 이날 "고용보험의 관리.운영을 노동부가 직접 맡을 지 또는 별도의 관리기구를 만들지의 여부는 결정되지않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한국개발원(KDI)과 한국노동연구원의 공동연구 결과 애매하기는 하나 정부가 했으면 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밝혔다. 남장관은 이어 "노동부가 고용보험 업무를 직접 관장할 경우 업무부담이 커 산재보험을 산하공단에 이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