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금융/토지/노동 관련 규제완화 시급'..토론회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규제완화작업이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금융 토지 노동관련 부문의 규제완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견해가제시됐다. 또 교통운수 소비자금융 보험 의료제도등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돌아갈수 있는 부문을 규제완화 중점대상분야로 선정,이를 과감히 추진할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규제완화작업의 중간점검과 의견수렴을 위해 민자당이 21일 마련한정책토론회에서 최병선교수(서울대)는 "규제완화의 현황과 과제"라는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교수는 이날 "현재 수천건에 달하는 규제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그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있는것은 기업들이 규제완화효과를 크게 느낄수있는 금융 토지 노동부문에서의 규제완화작업이 별 진전을 보이지못하고있기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최교수는 특히 삼성그룹의 승용차시장진출문제와 관련,"경제력집중의심화를 염려해 대기업그룹의 신규사업분야 진출을 억제하면 규제완화효과는그만큼 더디게 나타난다"며 대기업에 대한 각종 진입제한을 철폐해야한다고주장했다. 최교수는 이어 "규제완화작업은 진입규제 가격규제영업활동규제등 "경제적 규제"를 대상으로 추진하되 환경보호근로자안전보호 소비자안전보호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규제"는더욱 강화시켜야할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정책연구위원인 김종석교수(홍익대)는 "지금 여러 규제완화관련위원회가 발족돼 활동하고 있으나 기업활동의 핵심적인 애로사항이나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안건들은 상정조차 안되고 있다"며"규제완화에도 "성역"이 있어서는 안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