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톱] 자동차특소세율/보험료등 차종별 차등화해야

소비자들의 중.대형승용차 선호추세와 그에따른 각종 사회적 비용의급증현상이 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소세율과보험료등을 승용차종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교통개발연구원의 설재훈연구위원은 24일 민자당이 주최한 도시교통문제정책세미나에 참석, "3단계인 현행 승용차특소세율을 5단계로 세분화할필요가 있다"며 "배기량 2천5백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40%까지 특소세를올리고 1천 이하급의 특소세율은 5%로 낮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1천50백cc이하 승용차에 대해서는 10%, 1천5백~2천cc이하급은 15%,2천cc초과 차량엔 25%의 특소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설연구위원은 또 "차량크기에 관계없이 대인및 대물보험료가 똑같은 현행 자동차보험료도 조정해야 한다"며 "대형승용차에 대해서는 소형차보다 2배이상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는 방향으로 가야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가구2차량에 대해선 누진제를 적용, 보유차량의 배기량을합산해 3천cc이하일때는 현행대로 취득세4% 등록세10%를 매기고 3천~4천cc 인 경우 취득세6% 등록세15%를, 4천cc를 초과할 때엔 취득세10% 등록세25%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승영교수(명지대)는 이날 "중앙버스전용차선을 설치, 적절히 운영할 경우 통행속도면에서 평균 시속25km이상 개선되고 기존의 버스만으로도수송능력이 30%정도 향상된다"며 버스전용차선제를 대폭 확대실시할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