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무역제도 경쟁국비해 제한요소 많아""..무협 지적

우리 무역제도는 미국,EU(유럽연합)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일본,대만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많은 경쟁제한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무역협회는 24일 "수출입통관제도의 선진화 추진방안" 보고서를 통해우리의 수출입승인.허가제도와 외환관리제도,금융기관의 대출절차,통관절차등이 경쟁국에 비해 훨씬 규제가 많다면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역제도를 대폭 개선,간소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일본과 대만은 수출입 승인을 대부분 면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양국에서는 외환자유화와 함께 폐지된 수출커미션 지급제한과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제한도 우리만 실시하고 있다고 무협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