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6일자) 원자재 공급부족..적절한 대비책 마련

경기회복세가 확장국면으로 이어지면서 몇몇 업종에서는 벌써 원자재의공급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최근 국제원자재값도 큰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적절한 대비책을 빨리 마련하지 않으면 올하반기 이후 경제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재의 경우 자동차 조선등의 업종에서 호황이 계속되면서 냉연강판,열연강판, 후판등 주요 철강제품의 공급부족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한 예로 자동차업계의 연간 냉연강판수요가 180만t정도인데 비해 내수공급물량은 150만톤에 그치고 있으며 140만t은 수출되고 있다. 조선업계의 경우 중후판수요가 연간 150만t 가량인데 국산공급물양은 90만t에 불과하며 수출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공급부족현상이 쉽게 해결되지 않자 상공자원부의 요청에 따라포철등 국내 철강업체들은 냉연강판의 수출물량중 10만t을 내수공급으로돌리고 50만톤의 철강재를 긴급 수입하기로 했다. 국제원자재값의 오름세도 심상치 않다. 지난해에 6%올랐던 일차상품값이올해는 5월초 현재 14%나 치솟았다. 면화 설탕등 작황이 좋지 않은 품목은물론 비철금속 원유등 비교적 공급이 넉넉한 품목도 당초 예상과는 달리값이 올랐다. 그 까닭은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되면서 환물투기심리가 일어나고 인플레예방을 위해 미연방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투기성자금이 유입된 탓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원자재의 공급물량확대 못지 않게 수요증가폭이 컸던것이 가장 큰 이유이며 특히 원자재 이용효율이 낮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탓이 크다. 따라서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이 가속화되면 원자재값의 상승및 공급부족현상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올해 우리경제의 경상수지적자는 1.4분기말 현재 25억달러를 넘었다.경기회복세가 가속화되면서 설비투자가 활발해지고 원자재수입이 증가한탓으로 설비확충이 마무리되고 수출증가가 계속되면 국제수지균형은 쉽게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원자재수급불안및 값상승현상이 계속되면 더이상 국제수지 균형을낙관하기는 어렵다. 원가상승과 수입물가상승때문에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악화되는데 비해 설비및 핵심부품의 자급이나 원자재이용효율을 단기간에 개선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1.4분기에 크게 올랐던 물가도 상당히 진정되었으나 원자재수급사정이안정되지 못하면 언제든지 악화될수 있으며 한때 과열시비까지 있었던경제성장도 취약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산업구조조정이나 에너지이용효율의 향상등에만 치중할수도 없으며 경제성장에 대한 압력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원자재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자원개발사업을국내외에서 활발히 전개하고 물량비축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하겠다. 아울러 환경라운드의 시행이나 탄소세부과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에너지및 기타원자재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강화해야 한다. 언제나 사전예방은 사후처리보다 효율적이며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