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22개부처 '정책평가제' 도입

정부는 25일 국가의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총리실의 통합.조정기능 강화를위해 22개 부처별 주요 정책평가제를 도입,오는 7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 제도는 22개 부처별로 2개정도의 대표적 정책과제를 선정 이들 정책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종합 평점을 매김으로써 각 부처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펴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총리행정조정실내에 외무전문가들을 포함한 전문평가단을 구성할계획이며 정책과제별로 하반기와 상반기로 나눠 연 2차례씩 종합평가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무능률화 및 행정규제 완화 등 전부처에 해당하는 공통과제도 선정,평가를 할 방침이다. 총리실은 특히 평가결과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제도보완 및 개선지시를 내린 뒤 예산 삭감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