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 5사' 사전 '점찍기'..기협중앙회 공기업인수추진 배경

중소기업들이 공기업인수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중소업체들은 자금동원능력등 여러가지 면에서 대기업보다 불리한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공기업이 대기업으로 넘어갈 경우 경제력집중이심화된다고 보고 조직적으로 인수전략을 짜고 있다. 또 알짜 공기업을 인수할 경우 출자회사가 큰 이익을 보는 것은 물론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건실한 경영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 인수에 적극나서고 있다. 공기업인수를 총 지휘하고 있는 기관은 기협중앙회. 기협은 박상규회장이 이 작업을 총괄하고 있고 기획조정실과 중소기업연구원으로 실무대책반(반장 이효차이사)을 구성해 일을 하고있다. 기협이 26일 5개 공기업인수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나선 것은앞으로의 인수과정에서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되고 있다. 수십개의 민영화대상기업중 이런 기업정도는 중소기업몫이니 넘보지말라고 쐐기를 박기 위한 의미로 풀이된다. 기협은 1개월여동안의 검토작업끝에 이들 5개사를 선정한데 대해 비교적자본금규모가 작고 중소기업의 업종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특히 지방중소기업육성에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표방한 논리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 기업이 알짜업체라는 점이다. 자본금규모와 비교해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어 이들 기업을 인수하면출자업체의 경영과 판매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단체수의계약축소로 재원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는 조합의 살림살이에도 큰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FC(염화불화탄소) 대체물질을 개발중이어서 아직 매출이없는 한국신화를제외하고는 모두 흑자기업이며 고속도로시설공단의 경우 납입자본금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이 50%에 이를 정도로 탄탄한 수익기반을 갖고 있다. 기협은 적정한 인수가액등을 산정하기 위해 공인회계사에게 우선 고속도로 시설공단의 기업내용을 조사토록 의뢰하는 한편 구체적인 인수방법까지 검토해 놓고 있다. 고속도로시설공단이 휴게소 주유소등을 운영하는 업체인 만큼 음식료품과주유기등 유관분야의 중소기업협동조합 25개정도를 규합한 컨소시엄으로인수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개별업체가 인수에 나설 경우 재원마련이 어렵지만 협동조합중심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실질적으로 수백개의 기업이 참여하는 효과가 있어재원조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 경영은 별도 법인을 만들어 해당법인이 책임을 지고 운영하고 운영에기협이 개입하면 공기업의 단점인 방만한 경영도 막을수 있다는 구상이다. 또 나머지 공기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인수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하지만 공기업인수작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방침을 어떻게 중소기업에게 유리하게 바꾸느냐하는 것"이라고 기협의 이병균부회장은 지적한다. 정부는 공개경쟁입찰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중소기업만의제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형식으로 따내느냐는 것이다. 공개경쟁입찰은 한마디로 돈많이 내는 기업에게 파는 것이어서 이방식을고수하면 애시당초 대기업과 싸움을 할 수없는 입장이다. 김영삼대통령이 지난 13일 기협회관에서 있은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공기업민영화에 중소기업참여를 적극 배려하겠다고 밝혔고 전경련도 회장단회의를 통해 중소기업형 공기업에 대해선 대기업참여를 자제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정부관계자들은 특혜시비때문에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을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매각방법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다음으론 얼마나 싸게 매입하느냐가 인수의 관건이 되고 있다. 영업권등 무형의 재산가치를 너무 많이 쳐줄 경우 참여조합규합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기협은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려면 할인매각과 분할납부방식을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할인매각은 일견 억지 주장같지만 독일도 공기업민영화때 중소기업참여를유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 전례가 있는 만큼 불가능한 사항이아니라고 주장한다. 또 인수여건이 무르익었다고 해도 컨소시엄구성과정에서 잡음이 생길소지가 있다. 지분확보를 둘러싸고 조합간 또 조합내 업체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무난해 해결하는 묘수를 짜내야 악어새가 악어를 삼키는 중소기업의공기업인수가 가능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