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초 '전액 자비병원' 선보여..보사부 의료정책세미나

[도고=정구학기자] 오는 2000년대초에는 고소득층의 다양한 의료욕구에부응하는 "전액 자비병원"이 선보이고 대학부속병원등 대형 3차진료기관은교육및 연구중심 의료기관으로 탈바꿈한다. 보사부는 27일 충남 도고의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21세기 의료정책세미나"에서 보건사회연구원(원장 연하청)이 낸 이같은 내용의 "21세기 보건의료와 제약산업의 발전방안"을 앞으로의 보건의료정책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오는 2010년에는 국민소득이 1인당 2만달러에 이르면서선진국형 보건국가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고품질의 의료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자비병원제도를 도입, 의료보험과는 관계없이 높은 수준의 진료를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사연은 그러나 자비병원의 병상규모를 전체 병상의 5%이내로 제한,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보험진료체게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사연은 또 현재 35개에 달하는 3차진료기관을 절반 또는 3분의 1수준으로크게 줄이면서 교육.연구 전문의료기관으로 육성, 국제경쟁력을 갖춘 의료기술을 개발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또 제약산업부문에서는 의약분업의 완전시시로 약의오남용을 방지하고 2원화된 양.한방간의 협조진료체계를 구축, 환자의불편과 과다한 의료비지출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날로 높아지는 국민의 의료욕구 수준에 발맞추기 위해서는종전의 "저수가~저의료서비스" 체계에서 벗어나 의료보험료의 점진적인자율화를 통한 "적정수가~고서비스"를 지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밝혔다. 보사연은 국제개방화 시대를 맞아 의료기관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는의료서비스 평가제를 도입, 병원급별로 차등이 있는 현행 진료수가체계를폐지하고 의사및 간호사 확보율 진료대기시간 병원의 친절도및 청결도 주차장확보율등 병원의 전체적 수준을 평가해서 등급에 따라 의료수가를 차등화하도록 제안했다. 또 제약산업 부문에서는 신약개발을 위주로 하는 연구개발중심기업과일반매약용 의약품생산을 위주로 하는 판매중심기업으로 2원화를 유도, 국내제약산업의 구조개편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