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합격자수 증원등 촉구...한국법학교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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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교수회는 2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 세미나''를 갖고 사법시험 합격자 수의 확대및 변호사 수임료인하등을 촉구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법학교수회는 "현재의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법조인력충원방법으로는 문민시대에 걸맞는 사법개혁을 이루어 낼수없다"면서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현재의 연 3백명선에서 6백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이밖에 법률시장개방에 대비한 법조인력의 전문화, 일정수준이상의 법률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법조인 자격부여등 13개항의 사법개혁 청원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