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 체질강화/국제화 대비..추진배경과 대상

데이콤 전환사채 청약에서의 과열,한국비료를 사이에 둔 신경전. 민영화와 관련한 재계 대응이 과열양상으로 치달을수록 공기업 민영화에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당초 정부가 공기업 지분을 매각, 통폐합 또는 기능조정을 통해 민영화하겠다고 밝힌 출발점은 국가경쟁력의 강화였다. 침체된 공기업에 주인있는 경영을 도입, 경영효율성을 살림으로써 개방화국제화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지분 보유중인 31개사,투자기관이 출자한 102개등 133개공기업에 대해 주무부처별로 심사를 거쳐 민영화대상을 선정했다. 지난 2월에 확정된 대상 공기업은 모두 75개로 오는 98년까지 단계매각된다. 이들중 국민은행등 47개가 94년, 가스공사 등 5개는 95년, 기업은행등 3개는 96~97년에 지분이 매각된다. 원진레이온 등 7개(94년), 인삼수출공사(95년), 한국송유관(96~97년)은통폐합 또는 청산예정이다. 기능조정은 주공 토개공 수자원공사(94년), 무역공사(95년) 유통공사(96~9년)등이며 복지공사와 관광공사는 일부시설을 매각하게 된다. 정부는 이어 이달초 2차 민영화추진대책위를 열어 올 2.4분기 한국비료등20개사를 매각키로 결정했다. 이 회의에서는국민은행의 민영화때 30대재벌및 5대시중은행은 제외하되 금융전업그룹군의 범위와 은행지분 소유상한(8%)조정여부를 6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은행이 특정기업의 지배하에 들어갈 경우 예상되는 경제력 집중을 막자는민영화의 보완책에서다. 앞으로 인수자체가 재계 판도 변화를 의미하는 공기업들이 많아 이들에 대한 매각 보완책은 따로 마련되고 있다. 한편 정부가 공기업민영화를 통해 조성할 수 있는 재원은 7조원가량으로예상되고 있다. 이중 정부지분매각대금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산업은행의 출자회사 매각대금은 장기설비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