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33개 도농통합시 출범

정부는 30일 오후 정부종합청사에서 이영덕 국무총리 주재로 지자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1월1일부로 주민여론조사에서 통합쪽으로 의견이 모아진지.군.읍을 33개 도농통합형 시로 출범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시군통합에 관한 법안을 7월말까지 마련, 9월 정기국회에제출하고 도농복합형시에 관한 특례법제정과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등 관련 개별법 1백55개의 개정작업도 연말까지 모두 마치기로 했다. 또 통합시의 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책과 관련, 주민세 면허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에 대해 종전 군지역에 인정됐던 특례를 그대로 유지키로 하고 건축허가 도시계획 등 각종 제한이나 규제완화사항도 종전의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