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스케치>여야의원들 정부의 정책부재 질타

.30일 열린 국회재무위에서 여야의원들은 공기업민영화및 세제개편등과관련한 정부의 정책부재를 질타. 민주당의 박은태의원은 "정부가 어떤 룰도 없이 추진중인 공기업민영화는근본취지인 공기업의 효율성제고를 찾아볼 수 없으뿐아니라 기업들의 사활이 걸린 먹이사냥터로 변질되고 있다"며"자금력에의한 돈놓고 돈먹기 식의 일반경쟁입찰방식을 지양하라"고 촉구.박의원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를 인수한 신한종합건축이 한진그룹의 위장계열사라는 설,삼성그룹의 KBS인수설,럭키금성과 동양의 데이콤주식인수,중소기업중앙회가 고속도로시설공단과 전화번호부주식회사를 넘겨달라고 요구하는등의 문제에 대해 재무부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추궁. 민자당의 오장섭의원은 "재무장관이 토초세의 경우 3년이내에 해당토지를 매각하면 양도세에서 토초세 납부분만큼 세액을 공제해줄 방침이라고 기정사실화 했는데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그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질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