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입공고 개정...상공부, 6월1일부터 시행

상공자원부는 31일 현행 일반산업용물자중 전략물자로 구분돼 수출을 통제받던 86개 품목중 컴퓨터 전전자교환기(TDX) 광케이블등 43개 품목을 일반수출허가 품목으로 분류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전략물자 수출입공고"를 개정,오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 중국등 구공산권을 전략물자 수출제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구COCOM(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체제의 지난3월말 해체이후북한등 분쟁우려국을 통제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체제가 금년 10월말께 설립될 예정이라며 신체제의 통제수준이 결정되면 이를 반영해 새로운 통제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