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톱] EU, 일본에 투자촉진 등 32개항목 규제완화 요구

[도쿄=이봉후특파원]유럽연합(EU)이 일본정부에 투자촉진, 정보통신분야등5개분야 32개항목의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했다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1일 보도했다. EU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수입촉진 시장개방 유통분야까지를 포함한5개분야이며 외국기업에 의한 직접투자를 일부업종으로 제한하고 있는외환.외국무역관리법을 개정, 기업매수등을 쉽게 할것 전기제품등에서외국과 검사기준을 상호인정, 수입을 촉진할것 연금운용에 외국자본의참여기회를 확대할 것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외환.외국무역관리법은 외국기업이 일본기업에 직접투자할 경우 대개사후보고만으로 직접투자를 인정하고 있지만 석유 농업 피혁 광업등 4개업종에 대해서는 사전신고제를 의무화, 이 예외조항의 삭제가 필요하다고EU는 주장했다. EU와 일본정부는 각항목별로 의견교환을 통해 타협점을 찾는다는 방침에따라 현재 교섭을 벌이고 있다. 일본정부는 교섭에서 얻어지는 성과를이달말에 발표할 구제완화에 대한 정부방침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