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일자) 수출입 동시급증속 적자팽창

수출이 계속 늘고있다. 상공자원부통계로는 5월중 증가율은 작년동기보다17%나 늘어 78억8,000만달러에 달하는 활황을 나타내고 있다. 수입은 더 활황이다. 5월중 84억5,000만달러로 작년동기대비 21.6%의증가를 보였다. 이같은 수출입의 높은 증가율은 수출의경우 91년10월(25.6%), 수입의 경우 91년7월(31.7%)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내산업활동이 계속 잘돌아가는 상황에서 수출입이 모두 늘어나는 활황에있다는 것은 생산 수출 수입이 상승작용을 통해 국내경기를 호황으로 몰며성장률을 고수준으로 밀어올림을 의미한다. 그것은 1.4분기의 성장률이 근래 드문 고수준인 8.8%로 추계됐다는 사실에서 나타난다. 그런데 그런 활황에서 파생하는 "우려현상"으로 지적되는 문제가 수출을앞지르는 수입증가로 인한 무역역조가 종내는 국제수지를 더 악화시키고만다는 것이다. 5월중 무역수지 적자는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내보였다.그리고 5월중 무역적자 5억6,000만달러를 포함한 1~5월의 누적적자는35억7,000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여기서 도출될수 있는 결론은 적어도 5억달러이상의 흑자가 나리라던정부당국의 올해 경상수지전망대로는 되기 어렵고 최악의 경우 상당한적자도 나올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무역수지에 적자가 날 경우에도 자본수지의 흑자가 이들 상살하여종합적인 국제수지의 적자화를 막는 역할을 한다. 더구나 자본자유화로100억달러이상의 자본유입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국제적자를 지나치게걱정안해도 된다고 할수 있겠다. 또 고성장.호황이 높은 수입수요를 유발하는 결과 국제수지를 압박하는부담요인이 된다는 것도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잘 알려진 이야기다. 그러나 5월말까지의 무역수지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수출이 늘면 늘수록 수입이 더 늘어나 결국 무역수지 적자의 누적 특히 대일무역역조심화를 결과하는 악순환구조가 계속되고 있는 점이고 또 이것을 개선하는 노력이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출용원자재의 40%를 대일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반도체 전자 전기와 자동차의 핵심부품, 기타 기계류등 자본재와 자동화설비등은거의 모두 대일수입품으로 충당되고 있다. 엔고가 겹쳐 대일수입부담을 과중하게 하고 전체 수출이 늘수록 대일 무역역조 증가로 무역수지적자폭을 크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악순화고리를 단절하는 노력을 실효있게 꾸준히지속해야 한다. 대일적자주도부문인 기계 전자 자동차핵심부품의 국산대체.질향상과 병행해서 일본시장에 맞는 고급상품을 보다 많이 개발 수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