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금융전업기업군 형성'은 규제완화 등으로 이루어야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전업기업군형성"은 증자나 소유지분한도완화등적극적인 지원책보다는 진입제한철폐 규제완화등 전반적인 여건조성으로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신문과 럭키금성경제연구소가 지난달말 금융계 일반기업체 학계언론계등의 경제전문가 2백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금융전업군 형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81.8%의 응답자가"금융기관간 경쟁을 통해 형성되도록 업무영역확대나 신규진입제한철폐,규제완화등 여건조성에 주력해야한다"고 대답했다. "증자나소유지분한도 완화,타업종진출등 적극적인 육성책을 써야한다"는 의견은18.2%에 불과했다. 또 전체 조사대상의 81.8%가 국내금융기관의 경쟁력강화를 위해금융전업기업군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필요없다"는 의견은 18.2%에그쳤다. 금융전업기업군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형화및 여러 금융업종의동시영위에 따른 효율성제고"를 꼽은 사람이 50.5%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고객에 대한 복합금융서비스 제공"(25.5%),"금융기관간경쟁촉진"(10.9%),"다각화로 인한 경영위험분산"(2.9%)등의 순이었다. 금융전업기업군 형성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소수 대형금융기관의 금융시장지배"를 지적한 응답자가 59.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금융자본의산업자본지배 가능성"(23.3%),"금융기관의 공공성저하"(10.1%)등을 꼽았다. "은행에 지배주주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경영자율화를 위해있어야한다"는 대답이 52.3%,"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가 47.7%로각각 나타나 은행에 주인을 찾아주는 문제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은행의 동일인지분한도(현행 시중은행8%,지방은행15%)완화와관련해서도"금융전업군을 지향하는 기업만 은행의 지배주주가돼야한다"는응답은 55.7%,"제조업체등 산업자본도 지배주주가 될수 있도록해야한다"는 대답은 44.3%로 나뉘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