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2년간 대대적 세제개편 추진

정부는 현행 세제를 1차로 올해에는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올리는 방향으로 대폭 손질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금융실명제에 따른 종합과세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편을 하는 등 2년간에 걸쳐 대대적인 세제개혁을 단행하기로 했다. 7일 재무부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종합과세를 실시하기 위한 입법조치까지를 가급적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었으나 내년부터 우루과이 라운드(UR)가 발효돼 각국이 무한경쟁시대에 본격 돌입하게돼 국내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다는점을 감안, 우선 올해에는 불합리하거나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세제만을 고쳐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쪽으로 세제개편을 실시하기로했다. 이에따라 종합과세에 대비한 세제개편안 마련은 내년 상반기로 미루어 종합과세대상 소득기준 설정에 신중을 기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