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씨, 유족에 1억4천4백만원 지급 판결...서울고법

경찰과 시위학생들의 격렬한 공방전이 벌어지는 위험한 상황에서 대피하지 않고 구경하다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신명균 부장판사)는 7일 지난 91년 시위진압을 하던 경찰이 쏜 총의 유탄에 맞아 숨진 한국원씨(당시 27.서울대 공업화학과 박사과정)의 부인 서윤경씨(29)등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숨진 한씨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국가는 유족들에게 한씨의 과실비율 10%를 제외한 1억4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