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총회서 블루라운드 공식제기...선진/개도국간 논란전망

[제네바=윤기설기자]국제노동기구(ILO)가 7일 막이오른 제81차 총회에서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시키는 블루라운드(BR)를 공식 제기함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사이에 이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ILO의 한센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10시(한국시간 7일오후5시)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된 총회에서 "가치옹호와 변화의 촉진"이란 보고를 통해 "급변하는 세계경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적인 노동기준을 정한뒤 이를 지키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국제무역기구(WTO)에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LO가 블루라운드와 관련해구상중인 국제노동협약에는 결사의 자유보장강제근로 폐지 아동고용금지등이 포함돼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C)등 선진국들은 이같은 ILO 방침에 동조,근로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보장하고 노동기구협약 제87,98호및 아동고용을 금지하고 있는 1백38호등 5개협약을 국제노동법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다. 특히 이들 국가들은 이들 기준을 무역과 연계시켜 이를 지키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역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최종결의안채택과정에서 이에 반대하고 있는 개도국들과 상당한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