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외전화사업 전면 개방"...통신구조개편

내년부터 시외전화사업이 전면 개방되고 이를 위한 준비단계로 3분 한통화당 30원인 시내 요금이 40원,시외 최고 요금이 6백75원에서 4백원 안밖으로올해중에 대폭 조정된다. 또 한국통신,데이콤,한국이동통신등 통신사업자간에 전략적 제휴를 위한 상호 출자가 허용될 전망이다. 체신부가 통신개발연구원(KISDI)에 용역을 줘 8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가진 "통신사업구조개편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 내놓은 "통신사업구조 개편방향"에 따르면 현재 한국통신이 독점하고 있는 시외전화사업을 희망자에게는 모두 허용하되 사업자 난립을 막기위한 자격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해 수익성이 좋은 대도시에만 신규사업자가 몰리는것을 방지하도록 했다.이들 신규 시외전화사업자는 국제전화 사업도 같이 할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시외전화 요금이 시내전화요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비싸게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시외전화 경쟁도입에 앞서 현재 3분 한통화당 *30원하는 시내요금은 40원으로 *1백km이내 시외요금은 3백60원에서 2백원 *1백km이상은 6백75원에서 4백원 수준으로 시내,외 요금을 조정하게된다. 그동안 재계의 관심을 끌었던 데이콤등 전화사업자의 민간최대주주,통신기기업체의 지분소유상한은 전혀 조정되지 않았다. 또 기간통신사업자간에 상호 출자가 금지됐던 현행 규정을 고쳐 체신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가능토록했다. 체신부는 이 통신사업 구조개편 방향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이달말까지 최종 안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