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계수표 발급절차 강화...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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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에서 가계수표용지를 발급받기가 까다로워진다. 한국은행은 8일 가계수표부도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 거래상황 신용상태를 철저히 따져 수표용지를 교부하라고 각 은행에 촉구했다. 현재 은행들은 가계당좌예금관련 규정에 따라 가계수표용지를 고객에게 주고있으나 거래확대차원에서 신용조사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신용이 불량한영세업자들이 지급능력을 초과해서 용지를 받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은은 이와관련, 부도발생 우려가 높은 무자격자나 부적격자의 경우 가계당좌거래가 원천적으로 근절될수있도록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철저히 심사하라고 지시했다. 또 자금융통목적으로 가계수표를 사채업자로부터 할인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불량거래자에 대해서는 가계당좌거래를 해지토록 했다. 한은은 이밖에 장당 발행한도를 초과하는 가계수표에 대한 수납과 지급을 거절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