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농산물개방 이행실태 점검...미 무역대표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오는 9월말 있을 슈퍼 301조 지정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미 업계가 제기한 한국의 농산물시장 개방약속 이행실태 점검에 대한 의견을 접수, 연방관보에 공고했다. 무협 워싱턴사무소는 10일 미국 육류업계(MITPC)가 한국의 소시지등 육류수입정책을 슈퍼 301조 지정시 문제관행에 포함시켜줄 것을 USTR에 요청하자 USTR은 한국이 시장개방을 약속한 77개 농산물전반에 대해 약속이행 실태를점검키로 했다고 본사에 알려왔다. 무협 워싱턴사무소는 USTR의 공고가 당장 어떤 조치시행을 전제로 한 것은아니지만 이달말 워싱턴에서 개최예정인 한미경제협의회및 오는 9월말 있을슈퍼 301조 지정을 위한 협상용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