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입제한품목에대한 수입추천권 생산자단체는 불인정

정부는 콩 돼지고기등 농축수산물과 생사 사료 견직물 낙농품 식품등 수입제한품목에 대한 수입추천권을 생산자단체에는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따라 수입제한품목의 수입이 종전보다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11일 경제기획원은 농수축협과 업종별 단체등 생산자단체가 수입추천권을행사함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가 발생하는등 물가안정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방향으로 수입추천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또 기존 생산자단체가 갖고 있는 수입추천권도 빠른 시일안에 소비자단체나 정부기관으로 이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