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에 3백36개 서류와 3년 필요"...전경련 개선 촉구

국내에서는 토지이용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공단을 개발해 공장을 설치하는데 무려 3백36개의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행정절차를 모두 거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거의 3년인 9백25일에 달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용법률 수는 46개에 인.허가절차는 58단계를 밟아야 하며, 협의부처 기관수는 51개나 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3일 발표한 "토지부문 규제현황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이같은 토지이용규제상황은 신정부가 그간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드러난 것이다. 한국의 공장설립 절차 단계 58개는 미국의 9, 대만의 20, 일본의 46개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것이며 소요기간 9백25일은 미국의 1백75일, 대만의 2백45일, 일본의 4백92일에 비해 2-5배가 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