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통합공과금제 시행 10년만에 존폐 위기

통합공과금제가 시행된지 10년만에 존폐의 위기를 맞고있다. 오는 9월부터 전기료와 TV수신료가 통합공과금에서 분리 부과될 경우통합공과금제의 와해는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합공과금제의 존폐여부는 국민들의 생활편의 직결된 만큼공청회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먼저 수렴한후 결정돼야한다는 여론이 높다. 전기및 시청료의 분리고지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아직까지 반대여론이높은편이다. 지난3월 한국갤럽연구소가 실시한 "통합공과금제 변경"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60.1%로 찬성(31.1%)의 두배에 달한 것으로나타났다. 이같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한전과 KBS측이 분리고지를 들고나오는 것은기본적으로 공과금징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47개시의 공과금징수에 따른 경비부담액은 1천4백98억원.공과금으로 거둬들인 3조1천4백92억원의 4.8%에 달했다. 이가운데 한전과 KBS의 부담률은 각각 25.2%(3백78억원)와32.9%(4백93억원)였다. 이들 양대기관은 그동안 "부담률이 너무 높다"며 불만을 토로해왔다. 한전측은 전기료를 분리 고지할 경우 지난해 지출한 3백78억원의경비부담액중 1백50억원 정도는절감할수 있을것으로 보고있다. KBS는 공과금경비부담외에 KBS자체징수요원 인건비등 7백17억원에 달하는경비 가운데 "한전과의 공영"으로 7분의1가량 줄일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들 기관의 논리는 결국 비용절감 차원에서 공과금의 분리고지는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적 측면보다는 통합공과금의 공익성을 우선고려해야한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공과금이 상.하수도와 폐기물요금을 비롯해 가스료 전기.TV수신료로 3분돼고지되면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금융기관의 업무가 두배로 증가하는 것은 물론 공과금징수의3원화로 운영경비가 현재의 1천5백억원의 배에 달하는 3천억원을넘을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때문에 통합공과금을 폐지하기 보다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앞으로미실시지역에까지 확대운영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무부처인 내무부는 현행 통합공과금제를 유지한다는 방침하에 TV수신료징수율향상과 경비절감을 위한 방안을 검토중이다. 내무부는 통합공과금제를 27개시 61만가구에 확대실시하고위.수탁기관들이 공동노력할 경우 TV수신료 연간 3백억원의 추가징수와경비절감3백40억원등 총6백40억원을 절감할수 있을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기관별 부담률에 문제가 있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의뢰해 비율을 재조정하는 것도 검토할수있다"고 밝혔다. 박동서행정쇄신위원회 위원장은 "통합공과금제의 존폐여부는 시민편의에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반드시 각계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결정돼야한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