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경제통합후 역외국가 차별없어야...IBRD 보고서

동아시아지역이 세계무역과 투자자유화확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선 지역내의 모든국가가 참여하는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동시에 역외국가에 대해서도 차별대우를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6일 재무부가 입수한 "우루과이라운드(UR)이후 세계무역및 투자자유화확대에 있어 동아시아의 지도적역할"이란 세계은행(IBRD)보고서는 동아시아지역이 오는2000년대까지 급속한 성장을 지속해 대규모무역흑자를 기록할 경우 선진국과 무역마찰을 유발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동아시아지역 자유화정책방안으로 소규모그룹의 최혜국대우(MFN)방식 소규모그룹의 무역장벽방식 범지역의 MFN방식 대규모그룹의 무역장벽방식등 4개안을 제시하고 이중 역내의 모든국가가 참여하고 역내및 역외국가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하는 "3안"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3안이 채택될 경우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등 신흥공업국(NIEs)의 수출은오는2000년까지 매년 6.0% 늘어나고 실질임금(소득)도 1.4% 확대될 것이라고 이보고서는 전망했다. 이는 세계의 수출(1.4%)및 실질임금(0.4%)증가율보다 4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이보고서는 이어 동아시아지역의 경제규모는 1992~2000년간 세계구매력증가의 40%에 달하고 세계수입의 35~45%를 차지할만큼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