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천억원규모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조성방침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위해 약 2천억원규모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조성,산업은행이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16일 연간 민자유치사업규모가 최소한 약 3조원에 이를것으로 보고 이를 보증하기위해 필요한 2천억원규모의 보증기금을 올해안에 조성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기금의 15배까지 보증을 할수 있도록 돼있다. 보증대상은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없이 지원하되 중소기업 컨소시엄에는 보증료를 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0.3~0.4% 정도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획원은 또 2천억원의 기금을 가능한한 전액국고로 조성할 계획이나 국고만으로 부족할 경우엔 금융기관등의 출연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민간경제단체와 금융기관에도 출연을 종용하고 있으나 금융기관들이 기존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는 출연금의 50%인 약 1천억원 이내로 하되 앞으로 민자유치사업이 확대될 경우에는 기금규모를 매년 확대해 나가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