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협/전노대 간부 사법처리 준비 완료...남재희 노동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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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희 노동부장관은 "철도 파업결의를 주도한 전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와 전국노동조합대표자 회의(전노대) 간부들에 대한 사법처리 준비가 완료됐다"고 17일 말했다. 남장관은 이날 오전7시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한국경제인 동우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 "전기협과 전노대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임의단체로 이들이 파업을 결의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이들 단체의 핵심간부들에 대한 위법 사실 조사를 완료하고 구속 등 사법처리의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철도청 등 관계관기과 기관사의 처우개선을 비롯한 철도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법적으로 인정받는 철도노조가 있으므로 전기협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