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원회 독립기구로 권한 강화해야""...민주당 토론회

민주당은 17일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생치안 확립"이란 주제로 1백1회 정책토론회를 갖고 경찰위원회를 내무부산하 기구에서 독립 국가기구로 권한을 강화,예산심사권과 경찰청장 임명제청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충조의원(여수)은 "경찰위원회를 경찰행정의 최고 심의,의결기구로 하고경찰청을 관리토록 해야 한다"고 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를 촉구했으며 안상수변호사는 "지자제시대에 맞춰 지방의 치안행정의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주어야 하며 지방경찰위원회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칠준변호사등 발표자들은 현재 5만6천여명의 전투경찰과 의경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할 것과 경정이상은 중앙에서 경감이하는 지방에서 인사관리를 하도록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