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앞으로의 북핵..신상민 <부국장>

만약 미국과 북한이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 김일성이 워싱턴을공식방문하는 사태가 빚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까. 여기에 겹쳐 일본이 지난65년 청구권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지급했던 것보다 더많은 돈을 내면서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에 나선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제재"에서 대화로 급격하게 반전되고있는 북핵문제를 지켜보면서 문득이런 생각을 해본다. 제재를 않겠다는 카터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는백악관의 해명이 있었지만 뭔가 바뀌고있는 듯한 감을 떨쳐버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카드를 이용,미.일과 외교관계를 갖게되는등 그들의 위상을높이는 사태는 기분같아서는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다. 또 그런일은 아직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그렇게 큰것 만도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기우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일이 빚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우선 정부의 "외교부재"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될 것이고, 일본이 대북수교시 경제원조라도 제공하게되면 30년전 대.일국교정상화때 우리가 받았던 규모와 비교, 지금은 만만해진 그때의 주역들에게 또한차례 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그래봐야 아무 의미는 없지만. 앞으로 북핵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할까. 기분에 치우치지않고 냉철하게 우리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위해서는 북핵과 관련, 우리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게 무엇인가를 다시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공통된 생각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것은절대로 용납할수 없고 이 문제로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야당도 이같은 판단에는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김대중씨도"북핵보유불가 전쟁절대불가"라는 인식을 거듭 분명히했다. 정부가 밝힌 "북핵제재"방침은 핵무기를 갖지않도록 하기위해 제재를하자는 것이지, 북핵을 제재의 계기로 이용하겠다는 것은 분명아니다. 국제적인 북핵제재 움직임을 통일의 기회로 이용하자는 식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 곧 전쟁도 마다하지 말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전무거나 지극히 소수다. 그것은 지난주중 일련의 움직임에서도 잘 나타난다. 북한의 IAEA(국제원자력기구)탈퇴로 긴장이 고조됐던 날도, CNN방송이 한국정부의본격적인 전쟁대비훈련인양 보도한 민방공훈련이후에도 생필품사재기등의혼란은 극히 미미했다. 전쟁이 일어날 까닭이 없다는 인식이 일반화돼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할수 있다. 이는 국민들이 과욕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얘기로도 통한다. 누가 통일을바라지 않을까마는 북핵제재-통일로 사태가 발전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한때 우리에게 북진통일만이 갈길로 인식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전쟁을 통한 통일"이 지극히 비현실적이란 인식이 90년대중반인 지금에와서는 보편화 돼있다. 통일이 되기위해서는 북한이 개방돼야 하고 변해야할 것으로 인식되고있다. 정부에서 북한-미국간 대화에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맥락에서 일 것이다. 그런 전제하에서 얘기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보자. 북한이 핵카드를이용, 미.일과 수교하는 상황이 빚어진다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것은 과연 정부의 외교부재로 인해 빚어지는 상황일가. 물론 정부가잘해서 그런 상황이 오게됐다고 칭찬할 성질의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은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일지도 모른다. 한반도에핵이 없고 전쟁이 없도록 하기 위해, 북한이 개방경제로 돌아서도록하기위해, 별다른 대안이 없지않은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미국과 북한간 관계가 정상화되도록 지원하고 나섰다면 어떻게 됐을가. 남북관계는 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끝없는 인내와 슬기의 싸움이다.국민들의 일시적인 기분이나 그것과 이어지는 유권자들의 표를 너무의식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가 된다. 따지고 보면 북한의 핵카드는 벼량에선 자의 마지막 몸부림이다. 우리모두 좀더 의연하고 대범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