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국방비 규모는 GNP대비 3.5%선...국방연구원 세미나

탈냉전 이후 국방비 감축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00년까지 우리나라의 적정 국방비 규모는 국민총생산(GNP)의 3.5%는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한국국방연구원(KIDA)대강당에서 열린 국방학술토론회에서 이 연구원의 강명길 박사는 주제발표("한국의 국방비-당면 과제와 정책방향")를 통해 "군구조를 기술집약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당분간은 현행 병력집약형 군 구조의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