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주가지수선물시장 적절한 관리/감독이 성공 열쇠

안 창 모 정부는 주가지수선물시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오는 96년부터 증권거래소내에 주가지수 선물시장을 개설하기로 하였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선물시장이 갖는 중요한 기능 두가지를 든다면, 첫째투자위험을 다른 참여자에게 전가함으로써 투자위험을 감소시킬수 있고,둘째 선물시장을 통해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미래현물가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이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첫째 현물시장및 선물시장의 투명성이 보장되어 투자자들의 시장에 대한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의 인위적 주가수준 조절이 없어야 하며일부 투자자에 의해 가격조작이 가능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선물거래가 활성화되어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투자위험을 감소시키려면 투자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있는 투기적 거래자가 많이 존재하여야 한다. 위험을 회피하려는 성향의 거래자만 선물시장에 참여할 경우 거래 상대방을 찾기가 힘들어져, 시장은 제대로 성립될수 없다. 그러므로투기거래자를 무조건 죄악시 하는 풍토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같은 역설적 전제조건 때문에 시장참여자및 일반대중에 대한 선물시장의 이용과 의의및 경제적 역할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수불가결하다. 셋째 효율성제고를 위해서 현물과 선물의 연계매매가 용이하여야 한다. 선물가격이 현물가격균형을 유지하며 적정수준에서 거래되기 위해서는 차익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수에 포함되는 개별종목에 대한 대주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시장에 대한 규제 감독및 관할도 선물시장의 성공에 중요한 관건이라 할수 있다. 정부보다는 협회회원사가 많은 인적 물적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회차원의 강력한 자율기능이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가격조작 내부자거래 불공정거래및 이해상충을 조정할수 있는 정부차원의 감독기관이 존재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대장성 증권국 은행국 농림수산성및 통산성이 선물의 대상품목에 따라 관할권을 각기 달리 갖고 있다. 이것은 시장참여자에게 혼동을 가져왔고 일본에서의 선물시장성장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므로 독립된 행정기관이 모든 현물및 선물시장을 관할하는 일원화된 체제가 바람직할지 모른다. 시장에 대한 감독및 규제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다.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격조작 불공정거래를 규제하여야 하지만 지나친 규제와 간섭은 투기거래를 제약함으로써 유동성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수준의 감독과 규제가 행해질수 있어야 한다. 적절한 감독과 규제를 위해서는 감독기관이 선물과 같은 파생상품은 물론 시장 금융기관에 대해 철저히 이해하고 분석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감독기관이 선물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규제를 하였기 때문에 선물시장의 발전이 저해됐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의 경우 엄청난 액수의 보수때문에 업계에는 우수한 인력이 많이 확보되어 있지만 연방공무원의 봉급이 일정액이하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감독기관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점은 향후 정책 수립을 해야 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선물과 같은 파생상품의 발달은 이러한 상품을 총괄할수 있는 새로운회계원칙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예를들면 채권.주가지수 스와프는자본금과 부채를 교환하는 것을 약속하는 장외계약이다. 이러한 스와프로 인해 회사의 자본금은 실질적으로 부채로 변하게 되지만 전통적인 회계방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통상적인 재무분석의효용성에는 한계가 있다. 파생상품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금융기관의자기자본에 대한 규제는 무의미하게 된다. 시장의 투명성, 교육 및 홍보, 용이한 현.선물 연계매매, 자율과 감독의적절한 조화 및 새로운 회계원칙 수립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야말로 주가지수 선물시장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전제조건임을 새삼 강조하지 않을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