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이 남긴 교훈] (1) 시민의식 성숙..불법 용납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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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단체인 전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소속 철도기관사로부터 비롯된 철도파업이 교통대란이란 소용돌이등 엄청난 비용만 치른채 전기협의 실패로 끝났다. 20개 기관차사무소지부장들과 집행부측의 끈질긴 저지에도 27일 오전10시현재 파업에 참가했던 전기협소속기관사중 88%인 5천7백55명이 복귀함으로써철도는 정상화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서불 부산의 지하철노조가 아직 복귀율이 낮아 파행운행되고 있으나 전기협의 패퇴로 기세가 꺾여 대세는 기울어진 상태다. 이번 파업사태는 국가의 중추교통신경을 마지시켜 시민생활과 막재한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출퇴근 시민과 등하고 학생들의 발을 묶었을뿐아니라 산업자재와 생필품수송을 지연시키고 수출에 차질을 빚게 만들었다. 철도파업이 이처럼 파문을 일으키며 만 나흘만에 마무리 된 까닭으로두가지 요인을 들수 있다. 우선 시민의 발을 볼모로한 전기협의 불법파업행위에 여론이 지지하지않고 외면한 것을 꼽을수 있다. 시민들이 자신들을 볼모로한 이같은 불법파업에 강한 분노를 타냈다는지적이다. 북한 핵문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사업장 근로자도 아닌공무원이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실력행사에 나선점을 들어 등을 돌린것이다. 은행원 문용모씨(37.경기도부천시)는 "언제 도착할지 모를 전철을 기다리며꼬박꼬박 세금내고 운임인상도 감수한 시민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하나하고 정부와 파업근로자 모두를 원망했다"고 울분을 토로하고 "불법파업은 결코 시민들의 협조를 얻어낼수 없다"고 강조했다. 두번째로 단체행동으로 자신들의 요구조건만을 관철하려는 집단이기주의는자칫 고립을 초래할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전기협은 이번 사태를 통해 해체명령을 받았고 연대파업을 시도했던 전노대의 지원에도 불구, 단위조합의 협력을 얻지 못하는 사태를 맞았다. 얻은 것은 없고 결과적으로 발판까지 잃은 셈이다. 반면 파업이 일어났는데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킨 철도공무원이 있는 점도 불법파업의 한계를 나타냈다는 지적이다. 임의단체인 전기협이 법적단체인 철도노조를 제쳐두고 철도청과 직접협상을요구하고 자신들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불법적으로 단체행동에 나선데동조할수 없다는 것이다. 또 지하철노조의 경우도 중앙노조위원회가 지권둥재안을 받아들이도록했으나 이를 외면하고 불법단체인 전기협과 동도파업에 들어가 결국 합법의테두리를 벗어났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불법파업은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지난해의 경우 34건의 불법노사분규가 있었고 이날 현재 철도 지하철분규를포함, 19건이나 일어났다. "열악한 철도근로자의 노동환경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지금은 최후수단으로 불법파업을 택하기보다 국제경제전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때입니다" 기업체 노조위원장을 역임한 이경철씨(39.회사원)의 말을 곱씹어봄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