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신용정보 관리법 시행시기 내년으로 연기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려던 "신용정보관리법"의 시행시기가 내년으로 미루어졌다. 1일 재무부 관계자는 "개인과 기업의 상거래와 금융신용등 경제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올 임시국회에서 기존의"신용조사법(구흥신업단속법)"을폐지하고 "신용정보관리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었으나 관계부처 간의 의견조정이 늦어져 정기국회에서 입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 "신용정보관리법"에서 신용정보관리업을 하는 회사설립을재무부장관의 인가제로 하고 최저자본금은 기존의 흥신소같이 간단한 업무를 하는 회사는 5천만원,종합적인 신용정보관리업을 하는 회사는 1백억원으로 규정했다. 또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신용정보에 대한 열람권과 정정청구권및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하는 한편 경찰청과 재무부로 이원화돼 있는 감독권을 재무부로 단일화하되 경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토록했다.